"뉴스테이를 반대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뉴스테이 철회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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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물만골 지역 뉴스테이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부산환경연합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주민 설득과 동의도 없이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심의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또 “이미 부산의 아파트는 공급 과잉 상태이며, 고급형 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프리미엄까지 지불해 가면서 입주할 중산층 수요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정보 공개와 사전 동의없이 무작정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며 “부산 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연산동 경동 뉴스테이를 반대한다!

1. 부산시는 경동건설이 연제구 연산동 산185일대 자연녹지에 신청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일명 뉴스테이 1165세대에 대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물만골이라 이름짓고 황령산 둘레길로 조성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며 찾고 있는 부산시민의 쉼터요 도심에 몇 남지 않은 소중한 자연휴식공간이다.

산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부산의 인구는 줄고 있고 원도심 도시재생은 재개발 일색으로 재개발 난민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 속출하고 있다. 공급위주의 아파트 건설정책으로 시장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부동산 투기는 과열조짐으로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까지 과잉 공급 포화상태에 아파트 추가개발이 정당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 병풍이 아니라 도시숲이다. 숲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이다.

2. 연산동 뉴스테이가 들어서는 바로 옆에는 양동초등학교와 양동여중이 있다. 연산동 뉴스테이는 양동초, 양동여중 바로 동쪽에 그것도 학교보다 훨씬 높은 고지대에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한창 햇빛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오전, 오후 그늘진 어둠 속에서 수업을 받고 그늘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된다. 연산2, 연산6, 양정2 재개발에 이어 뉴스테이까지 진행이 된다면 학교는 공사현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게 된다.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인근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면 학생수가 늘어나 더 이상 학생수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이미 부산시에 보냈다.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누군가의 아이들은 코앞의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하게 되는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학교 주변에 건축되어지는 건축물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전과 오후 내내 학교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걸 해운대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

3. 도심에 위치한 연산동 뉴스테이는 도시 외곽의 다른 뉴스테이 예정지보다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예정이다. 사업예정지 중 97.4%를 소유하고 있는 경동 또한 토지 확보에서 아낀 경비를 고급 아파트 짓는데 쏟아붓겠다며 임대료를 싸게 책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공익성은 훼손되어 유명무실해졌다. 프리미엄까지 지불해가면서까지 입주할 수요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미 인근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천세대, 2019년 1,071세대, 2020년 1,230세대, 2021년 1,358세대 등 향후 5년내 약 6천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포화를 넘어선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 등 사회적 피해와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부산시와 경동이 연산 뉴스테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특혜 행정에 따른 부동산 개발이익의 동맹이자 반시민적 난개발에 다름없다.

4. 이렇듯 개발의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에도 연산동 뉴스테이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경위와 배경이 무엇인가? 부산시와 경동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한 틈을 타 주민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적 추진을 한 탓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여 동네가 텅비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시와 경동은 개발시기가 후순위였던 연산동 뉴스테이를 첫 번째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맞춰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시는 당초 경사도가 너무 크거나 자연경관의 공익적 가치가 뉴스테이로 얻는 이익보다 큰 경우 사업부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는 경우는 뉴스테이를 불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3.24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적정’으로 판단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뉴스테이 심의 기준을 공개하기는커녕 민간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통보하고 심의 일정마저 비밀로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밀실 행정으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연산동 뉴스테이 인근 주민들의 의사와 입장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서병수 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재검점하고 이제라도 미흡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최우선이 돼야한다.

만약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혹도 해명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부산시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서병수 부산 시장의 뉴스테이 지구 선정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제구와 구의회에서도 뉴스테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황령산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연산동 주민을 비롯 남구 용호동과 영도구 동삼동 주민 등 뉴스테이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가 녹지를 없애면서 거기에 녹지 비율까지 완화하는 반환경적 난개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층수제한 완화, 복합개발 허용 등 온갖 특혜와 초법적 행정으로 개발이익을 보장받는 뉴스테이 사업은 시민 다수의 공익에 배치되는 반시민적 개발이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부산의 도시숲을 일시에 해체하면서 당초의 중산층 주거 활성화 목적을 상실한 뉴스테이 주거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개발이익에만 눈 먼 경동 등 건설업자와 부산시 행정의 특혜로 부산시민 모두의 자산을 파헤치는 난개발이자 밀실 뉴스테이 사업을 우리 주민과 시민환경체들은 반드시 막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주민 설득과 동의도 없이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라!

1. 부산시는 연산동 뉴스테이 조속한 추진에 따른 경동 특혜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고 뉴스테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심의 기준을 낱낱이 공개하라!

2017년 5월 18일

연산경동뉴스테이반대추진위원회, 경동메르빌입주자모임, 연산더샵입주자모임, 연산6재개발클린감시단, 양정2뉴스테이반대대책위원회, 연산경동뉴스테이반대모임일동,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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