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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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표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은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전 협의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 발표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에 따르면, 정부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인 노동계 3인이 구색 맞추기로 참여하는 기구로 보이기에 충분하고, 위원회가 토론과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사단체 대표자를 제외하고, 추가로 9명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위원 위촉이 그동안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인사로 위촉하는 방식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민간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하면서, 이용섭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 사실상 정부주도의 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일자리위원회가 박근혜정권에서 최종적으로 파탄 난 노사정위원회의 폐단을 걷어내고 제도적 보완이 아닌 새 정부의 의지로만 덮겠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아직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우리는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조직 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 참여요청을 하기 전에 우려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며,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와 단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이 우선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노동사회 개혁과제 논의가 ‘일자리위원회’로 모두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5.12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사회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공개 제안했으며, 5.16일에 청와대에 공식 공문을 접수하였다.

특히 민주적 노정관계의 구축과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에 대한 우선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은 필수적이며 절실하다.

이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 ‘노-정간에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산업별 대화 틀 마련’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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