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던 4월 26일 한미 정부가 경찰 병력 8000여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대표 150여명이 5월 4일 소성리 현지에 모여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로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한미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유지한 채 헬기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고 새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런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 대표 80여명은 17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과 미국측의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자격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발언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안 및 주요 행동 계획을 토론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한미 당국이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수하고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이철성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또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성리 현지에서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미 대사관 및 청와대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 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오는 6월 24일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 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 대표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참석(77명)
강민재(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양(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동문(노동당), 김만곤(정의연대 국제협력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승만(노동전선), 김어진(노동자연대),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훈(국회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신(세월호진상규명·사드반대 인천부평역 서명팀),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류경완(통일의길),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대성(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팀장, 교무),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방영식(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목사(부산)), 봉해영(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손병선(사월혁명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양춘승(불교환경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종오(국회의원), 윤한탁(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선(한반도중립화협의회),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래경(다른 백년 이사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병렬(정의당 부대표),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호동(노동전선), 임영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진수(정의당 대협위원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현술(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태삼(민족민주열사희생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병문(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혜열(사월혁명회공동대표), 조동문((사)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은숙(원불교), 조희주(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헌국(촛불교회 운영위원), 하상윤(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한찬욱(사월혁명회사무처장), 허상수(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수인
연명(113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미(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강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권정호(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처장),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상(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김수진(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예슬(나눔문화 사무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상범(향린교회), 박용현((사)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방은미(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단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만식(세로함께 감사), 이병희(전교조 세종지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신호(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쭈야(전쟁없는세상), 최덕희(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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