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어선 안된다

새만금 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년 5월 17일자 기사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이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청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