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 등 공정위 신고 양병철 기자l승인2017.05.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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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서울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 18일 서울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공정위 신고에 앞선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다.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하다.

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6천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 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했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됐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원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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