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서울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 18일 서울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공정위 신고에 앞선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다.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하다.

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6천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 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했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됐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원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