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등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어제(5/22), 바른정당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부터 가로막고 있는 국회 담장을 허물고 ‘개방과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의의 전당인 국회부터 변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바른정당의 국회 담장 허물기 당론 채택을 환영하며,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공간 개방과 국회 앞 다양한 집회 허용 등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낡은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공간 사용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되었다. 국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외국 선진 의회들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국민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다.

상징적으로 국회 담장부터 허물고,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온 포괄적이고 모호한 국회 청사 관리 규정, 국회 100미터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이 17대 국회 때부터 ‘담장 없는 국회’를 주장해온 만큼, 여야 지도부의 협의와 결단이 요구된다.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하였고,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청원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더 이상 폐쇄적인 국회 담장 안에서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회 공간부터 열어 다양한 민의가 모이는 시민광장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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