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서 대통령도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도 되지 않고 기소 내용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엘시티 사업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지만 검찰출신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법 위반

1)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이영복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은 의혹

2)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 로얄층 1채의 계약금을 엘시티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의혹

2. 범인 은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이영복을 자신의 지인의 아파트에 은닉한 의혹

1)의 의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계좌추적이 필요하고 직접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검은 어느 것 하나 진행하지 않았고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고 결국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였다.

2)의 의혹에 대해서는 석 전 지검장 측에서는 이후에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돌려준 시점도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지난 후이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형성된 다음이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산지검의 수사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실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산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엘시티 비리 사업과 관련해 특히 석동현 전 지검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법을 다루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했던 검사에 대해서 더욱 더 엄격한 수사를 함으로써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부산의 종합 비리 백화점인 엘시티 사업 비리의 청산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부산이 비리가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되는데 검찰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해주길 바란다. (2017년 5월 24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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