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였다. 합의가 나오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한국시민사회가 2015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섰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소녀상 지킴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특히 대학생들은 12월 30일 1211차 수요시위 후부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여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해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쳐 왔다. 검찰은 이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늘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나머지 7명은 5월 30일 판결) 그 결과 김샘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다른 학생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판결했다.

이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판결 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위안부’ 합의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오늘(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