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및 초등학생 학원 교습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 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하여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개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규칙’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을 선정했다.

◦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 다음 총회는 2017년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와 함께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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