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청와대 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은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와 ‘국회·청와대 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를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집회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자유확보사업단이 집시법 개정으로 촛불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했다.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했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집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집회는 항의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2017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타오른 1700만개의  촛불이 비상식적인 불통의 시대를 종결시켰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촛불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같을 수 없다.

특히 시민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임을 광장에서 몸소 체험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는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끝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만들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 누구보다 민의에 귀기울여야 하는 국회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손쉽게 금지하는 데 남용되었던 집시법 제12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적용해 지난 수십번의 촛불집회를 번번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속된 지난 몇 개월 동안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이 통제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이를 민주주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23주 넘게 지속된 촛불집회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더라도 도심의 교통이 무조건 마비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경찰이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정당성과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는 집시법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규정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은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 집회시위를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파악하고 집회시위를 통한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최대한 금지하고 억제하려던 독재정권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시대정신은 이제 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을 없애고 성역 없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집회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률 그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 집회의 자유가 경찰의 내부방침에 달려있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는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헌법과 법률의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집회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집회의 자유는 후퇴할 수 있음을 역사의 경험에서 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민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소임을 다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도 촛불민심을 헤아릴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하라!

2017년 5월 30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사업단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