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의 의도적 누락이 있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과정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을 뿐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경실련)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과 전면 배치되며,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와 관련 31일 경실련통일협회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결정과 과정 전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0여일이 지난 직 후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형 외교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보고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다.

이에 취임 직 후 사드로 인해 꼬여버린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지고 말았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거나 책임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해온 전 과정과 밀반입 후 은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정책 전반을 컨트롤 했던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외교·안보 전반에 쌓여있는 적폐를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사드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새 정부의 정책 판단 여지를 막아 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사드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누락시키면서 지금의 외교·안보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회 비준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해가며 졸속으로 강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기로서의 실제 효용과 외교적인 고려가 충분히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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