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 실천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 1일 광화문광장, 주거권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세제 정상화 등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점진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준 재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점진적인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확보, 시세보다 낮은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주거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등의 정책은 후보 공약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주거복지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너무나도 높은 전월세 부담과 곧 다가올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더 세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고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의 역할 확대, 전월세 계약갱신제와 전월세 임대료상한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등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주거권넷 회원·활동가들과 함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8가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당의 대선후보가 서민대통령을 자임했던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보다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3일은 전·월세 값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강제철거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낸 잘못된 주거정책을 바로 세우고 삶의 정당한 권리로 주거권 보장과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92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다.

전국세입자협회 주최로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왕십리역 북측 시계탑 광장에서 2017 무주택자의 날 행사 ‘한 집에서 편하게 오래 살고 싶다’를 진행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하며, 모든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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