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는 4G 포함한 전면 폐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 분리공시,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알뜰폰 육성,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LG전자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일괄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국정기획위는 2G·3G와 4G의 일부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공시와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므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LG전자는 분리공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공시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분의 지원금 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장려금)까지도 모두 공개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국가별로 경쟁사, 시장 구조, 유통 환경이 달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분리공시를 시행하게되면 제조원가가 드러난다며 단말기 해외 판매가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분리공시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 전세계 6위를 차지한 LG전자가 분리공시 시행으로 인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더이상 삼성전자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한 유일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장려금까지 공개하게 된다면 더욱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하여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에서도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고 4G에는 일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G·3G 가입자는 통신3사 가입자 중에 16.7%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가입자는 4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대선 공약의 명백한 후퇴로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 챙기기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4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본료 전부 폐지를 결정하고, 국정기획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내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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