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위해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관리 필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됨에 따라 15일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18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집행 지침 및 계획이 있다면 공개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보장은 물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출과 증빙에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집행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