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돼선 안될 것”

오늘(16일) 제주도에서 개회한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NGO Forum on ADB) 시민사회 대표단은 AIIB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푸르게(Lean, Clean and Green)’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주제인 이번 거버너 세미나에서 런던경제대학(LSE)의 스턴 니콜라스 경(Lord Stern Nicholas)은 “이 시대 속 투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은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유발한다. 미래의 석탄사업 투자에 앞서 환경적, 인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AIIB가 해외 석탄사업의 금융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헤만다 위다나지(Hemantha Withanage) 지구의 벗 스리랑카 활동가는 이번 총회에서 AIIB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저렴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오는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해야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IB는 왜 아직도 석탄사업에 지원하려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개회식에서 진리췬 AIIB 총재는 특히 석탄에 대한 AIIB의 입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석탄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예외적인 석탄사업 투자라도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진리췬 총재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의 발언이 완전한 석탄사업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AIIB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너지 전략의 37번째 문단에 따르면 AIIB는 여전히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즈 줄리에타 리사트(Luz Julieta Ligthart)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AIIB정책 코디네이터는 “AIIB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린 나라가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에너지 투자 공식에는 최종 수혜자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한 공동체와 소외 계층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라이얀 핫산(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사무총장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핫산 사무총장은 또 “농촌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연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드 시스템 개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확대해 해결해야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연차총회 축사에 대해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 공약의지를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데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완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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