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쉽게 포기해선 안돼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국정기획자문위 공약 후퇴 논란, 미래부 통신 대기업 비호 큰 문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승인2017.06.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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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돼...국민들 많이 실망할 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하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도 전혀 충족할수 없어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자율사항”이라고 발언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자세를 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아직 활동기간이 일부 남아있지만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민의 기대감만 높이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4차 업무보고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남은 데이터 이월 보장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보이콧 선언한 바 있고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본료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을 쏟아냈다.

그렇게 기본료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는 것은 공약 파기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해온 국민들에겐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부가 또다시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통신재벌 3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할인율이 3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와이파이도 속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또 분리공시는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 가입자가 몰려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되고 있는 4G 서비스에서의 기본료 폐지,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대혹 확대 등을 포기하고 과연 어떤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있겠는가.

아직 국정기획위자문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끝내서도 안된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 새로운 미래부 장관이 취임되면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인 기본료 폐지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시도를 좌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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