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7.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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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행동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다가 오는 24일(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며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의 시민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6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24일(토요일)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행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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