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사하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이 22일 오후 괴정4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이경훈 사하구청장, 최인학 괴정4동장, 최영진 시의원, 노승중 구의원, 김동하 구의원, 수료생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경훈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주민직선 부활 이래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의 중대한 일들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또 “최근 주요 외부환경의 흐름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입지를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부산시의원(경제문화위·괴정1~4동)도 이날 참석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사안은 지방 문제를 지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 부족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국회의원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잉공약이 문제되며,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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