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또 다시 법원 판결 무시하고 용산기지 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29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6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환경부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23일 이에 항소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리고 또 다시 용산 미군기지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3차에 걸친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환경부야말로 환경적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4월 13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1차 오염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또 다시 2·3차 조사결과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는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경부가 이제라도 항소를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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