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돼야

7일 오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이와 함께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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