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도래한 사회에 걸 맞는 복지정책방향과

빈곤,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보육, 노인돌봄 분야 등 질의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분야 등을 꼽아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오는 7월 17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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