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권은 재협상 대상 아닌 기본권”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봐야할 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경우 ‘주고 받기’ 형식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미국과 한국정부의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 재협상 요구 무엇인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노동환경 기준을 핵심으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5일 서울-워싱턴포럼에서 “신통상정책을 한미FTA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수주 내에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재협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평생교육원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 그리고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되자 노동권과 환경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 관련 요구사항들을 담은 것이다. 신통상정책의 내용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협약 이행준수, 7개 다자간 환경협약(MEAs) 이행준수 등이 핵심이다.

신통상정책과 더불어 자동차, 쇠고기 부문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 등을 포함한 ‘무역장벽 해소’도 함께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민주노총 평생교육원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 그리고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범국본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강철웅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미FTA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양극화를 촉진하며,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권과 한미FTA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신통상정책의 환경정책과 관련해 “7개 환경 국제협약은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그 선정기준부터 애매하고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FTA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원과 환경을 착취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에 환경입장에서 볼 때 자유무역은 반가운 일이 아니며 나프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30%가 넘는다”고 실례를 들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의 내용을 보면 4대 선결조건과도 관련성이 많다. 특히 자동차 관세 철폐나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걸려있는 위생검역(SPS)부분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양수겸장’으로 대응한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민주당과 부시정권의 ‘빅딜’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 맞선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장악한 미의회와 현 부시행정부가 속한 공화당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부시행정부는 TPA(무역촉진권한)를 연장해주는 대신 신통상정책을 수용해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부시 입장에서 보면 촌음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고 급한 것은 올해 대선을 눈앞에 둔 노무현 정부일 것”이라며 “임기동안 최대 업적으로 선전했으나 자칫하면 날아갈 판이라 이미 재협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재협상에 대해 ‘한미FTA 협상타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협상을 반대할 경우, 정부가 협상을 잘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을 수용할 것을 대비해서 국회 비상시국회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양수겸장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재협상 요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사구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협상원문이 공개될 오는 21일부터 전면 무효화를 확산시키는 지렛대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날 미대사관 근처 KT건물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발족식을 갖는다. 또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무역사무국(OIE) 총회에 한국원정투쟁단 25명을 파견해 국제적인 여론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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