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2일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다.

▲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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