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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