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되어야”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시켜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7.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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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B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지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되어야 하며,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이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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