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등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발표와 관련,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되며,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약 8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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