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7월24일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론화의 개시를 발표했다. 이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공론화위원회가 설계하는 3개월의 공론조사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정부가 선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숙의형 공론화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없어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될지 우려가 크다. 숙의형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을 보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를 설계해야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과 백지화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자신의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으나,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국민의 의사를 묻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공약을 후퇴시켜 국민에게 공을 넘겼다고 볼 수 있어 아쉬운 결정은 분명하다. 특히 신고리5･6호기보다 앞서 준공 예정인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탈원전 완료시점이 2079년이라는 것은 아득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5･6호기 마저 계속 건설될 경우, 탈원전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은 첫발을 떼기도 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 아젠다로 확신한다.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정경 유착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과제를 국민들에게 듣고자 운영했던 국민인수위원회에 압도적인 접수가 기록됐고,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도 비중있게 포함된 것에서도 증명되었다. 이제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는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가 공식 개시되기 전에 난무했던 온갖 억측과 왜곡된 주장들은 공정한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전기요금 폭등, 전력대란, 원전수출 비상, 비전문성 공론화라는 원전업계와 원전 전문가의 주장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허위와 겁박이라는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는 허위와 눈속임에 갇혀 있던 시민사회의 이성과 상식이 집단의 지성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조사는 끝내 시민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탈원전의 안전한 국가로 가는 결과를 선택할 것이다.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다수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고리원전의 핵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한다. 다시말해 신고리5･6호기가 계속 건설된다면 당대는 물론 다음세대까지 핵위험의 공포와 불안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과오가 될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국토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핵폐기물과 방사능의 위험을 물려줄 수는 없다.

따라서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는 과정이 공정하고, 정보는 투명해야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26일)

부산환경운동연합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 탈핵부산시민연대 /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 탈핵경남시민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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