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를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 전체로 확산돼야

참여연대,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7.08.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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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립 군산대 입학금 폐지와 관련, 2일 논평을 내고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군산대를 시작으로 전체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논평에 따르면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 평균 77만3000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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