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전체 대학으로 확산 촉구

대학생·시민단체 “국공립대는 폐지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양병철 기자l승인2017.08.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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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 날 이유 없어

대학생 및 시민단체 등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앞에서 국립 군산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폐지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했다.

▲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의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 평균 77만3000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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