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혐의 고발

참여연대,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17.08.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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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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