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적폐인사 부산노동청장은 사퇴하라”

“노동자들의 죽음을 욕되게 한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즉각 물러나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던 노동자 두 명(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이 두 달 새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 27일 자결한 마필관리사 박경근 조합원에 이어 8월 1일 새벽 이현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박경근 조합원의 자결 후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는 마필관리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재발 방지, 박경근 조합원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 30일 최종 결렬됐다. 이현준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의 교섭이 최종 결렬된 후 이틀 만에 자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단계 착취구조 아래 온갖 고통을 감내하던 이현준 조합원이 희망을 찾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270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임금체불, 휴일과 연차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5건의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이다. 하지만 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 구조는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노동부의 발표처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과 노동착취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장이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제력 없는 실태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특별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이게 작업 중지 사안이 되나? 노조가 사람 죽었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막말을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내뱉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사퇴와 함께 송 청장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과 조합원들 앞에서 사죄할 것 또한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은 “원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들어 결코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갑질과 막말이다. 얼마 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런데 노동청장이라는 자가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을 모욕하며 유가족들과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승환 사무처장은 “송문현 부산노동청장은 수장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최승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석병수,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선화,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이태환의 모습이다. (사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송문현 노동청장의 머리속에는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최근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송문현 같은 사람이 노동청장이니 당연한 일 아니겠나”라며 분노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장선화 공동대표는 “자신들이 감독해야 할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수수방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막말까지 하는 송문현 청장은 아직도 이전 정권에서 살고 있나? 이전 정권의 수장이 어떻게 권좌에서 끌려 나왔는지 못 보았나?”라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욕되게 한 막말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물러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태환 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송문현 청장은 마필관리사들의 잇단 죽음에 대해 작업 중지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찌 작업 중지 사항이 아닌가!”라며 “스스로가 적폐임을 입증한 송문현 노동청장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7일 박경근 조합원이 죽음으로 항거한 이래 마사회의 비정상적 고용구조와 조교사들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죽음의 착취구조 중단을 요구했지만 마사회의 책임회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또 한분의 마필관리사인 이현준 조합원이 자결을 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혹한 근로조건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마사회도 적폐이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달 새 두 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태해결에 책임이 있는 노동청이 불난집 구경꾼 노릇 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이나 퍼부으며 스스로 기능과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노동청장이란 작자는 "이게 작업중지 명령 사안이 되냐? 노조가 사람 죽었다고 너무 밀어 붙인다. 이전 정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았다"며 막말을 해댔다. 부산노동청장은 장례식장으로 직접 와서 유가족과 조합원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 진정어린 사과와 사태해결에 대한 노력없는 노동청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다. 그 문재인 정부 아래 마사회는 공기업이고 노동청은 국가기관이다. 기자회견장 한켠을 차지했던 여당국회의원들, 관심있게 들여다보겠다던 이낙연총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립 서비스가 필요치 않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적폐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비호하는 적폐인사들을 청산하기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8월 7일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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