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임대소득 과세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서민·중산층 위한 적극적인 집값·전월세 안정화 정책 추진 촉구

문재인 정부는 어제(8/2)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지난 6.19대책이 투기수요의 기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여전히 높은 집값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제 강화,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환수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등),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를 강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하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등 이른바 ‘핀셋 규제’의 여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연평균 1만호 추가공급),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투기 규제와 공급 확대를 적절히 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어제 발표는 분명 지난 6.19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것이지만  대다수 서민·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최근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 제거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핀셋 규제라던 지난 6.19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반복되는 핀셋 규제를 넘어 전국의 주택·부동산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투기 세력은 물론 분양 실수요층의 무리한 분양 시장 참여로 인해 이미 천 4백조에 이르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과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분양가 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제 강화,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주택분양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및 전월세난-전월세폭등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명대로 정말로 명운을 걸고 대처해야할 문제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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