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지금 당장 마필관리사 직접고용대책 수립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08.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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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근로감독 결과 총 270건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마필관리사 394명에게 총 1억 14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숨진 마필관리사는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일했다고 전해졌다.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죽음으로 알리려고 했던 마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밝혀졌다. 그동안 마필관리사들은 간접고용 신분으로 불합리한 차별과 처우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던 것이다. 결국 죽음으로 항거하고서야 이제 그 문제가 겨우 세상 밖으로 나왔다.

문제의 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한국마사회에 있다. 개인마주제 시행 이후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불법노동과 착취가 마사회 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주와 조교사-마필관리사의 문제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내던지며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가 합리적이고 선진적 체계라며 서울, 제주 경마장으로까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퇴진 및 한국마사회 적폐세력 청산 투쟁을 선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등 고강도 투쟁에 돌입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마필관리사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간접고용 시스템으로는 마필관리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를 비롯해 노조, 국회, 정부 간 4자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마사회의 교섭결렬선언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4자 협의체가 가동돼 하루라도 빨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두 분의 마필관리사의 죽음에 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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