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경실련,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양병철 기자l승인2017.08.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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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경실련)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고 이는 최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분업을 실시했던 2000년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4배로 증가했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실은 정책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화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공공병원’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실증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서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민간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제기된 여러 우려들에 귀를 기울여 과거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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