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17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는 놀라울 정도다. 갑질 근절,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들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다르게 위안부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등 슬픔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히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역시 노동계와 노동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간 힘의 균형과 산업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대책 수립이 국정과제의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올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고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 역시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방해나 탄압 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 할 수 있게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조법이 전면 개정되도록 하고, 악덕기업주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조 가입률 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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