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돼야

27일 대책위-마사회 협약 맺고 올해까지 운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안에 폐쇄된다. 용산주민대책위와 마사회는 8월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용산 화상도박장 협약식을 맺기로 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과 용산공동체의 5년간의 도박장 추방 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귀결되게 됐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는 골리앗 마사회를 상대로 한 다윗 용산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용산 도박장 폐쇄를 계기로 또 다른 문제 도박장인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공기업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다. 또 바로 주택가와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유해범위가 큰 지상 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 영업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사회가 지난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지도상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진행된 것이다.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나 알게 됐다. 그때가 2013년 5월이었고 용산주민들은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5년간 투쟁해왔다. 4년간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것이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8/24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6일째-천막노숙농성을 1311째 진행하고 있다. 또 그동안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차례의 기자회견과 5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앞에 대형 유해시설인 도박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됐고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가 현실화된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번 일련의 사태를 돌아볼 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라는 점

이와 함께 ▶유해시설물의 유해 환경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은 도심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대책위는 “이러한 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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