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NGO연대 출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전국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이하 NGO연대)가 지난달 16일 대표자회의를 개최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 출범 회의모습.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 후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차기 보고서(2,3차 병합)는 2019년 1월까지 제출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질의(쟁점)목록에 답변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의(쟁점)목록 채택과정에서 장애계 NGO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NGO연대측은 “UN 최종견해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 결과, 아직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18개 장애인단체들이 뜻을 합해 NGO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UNCRPD 제정, 비준, 모니터링, NGO보고서연대 등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재까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 고군분투하며 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NGO연대를 통해 지난 연대활동을 계승하고 국내 장애계를 대변하여 정부로 하여금 해당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완전한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NGO연대는 각 분과별 위원회 내 전문가들을 통해 질의(쟁점)목록을 작성하고 10월 말께 공청회(설명회)를 갖고 최종 의견을 수렴,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질의(쟁점)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질의(쟁점)목록을 제출한 후 NGO연대에서 마련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위원과 협의하고, 차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병행 보고서도 제출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18개 연대단체들이 힘을 모아 관련 연대활동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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