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이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 등 부당조치 이어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일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 K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K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이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사에 근무 중인 K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누락된 품목 중 일부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5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에 따르면 C사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C사는 K씨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문제 제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5월 10일 해고를 통보했고 K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인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했고 K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뒤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을 빌미로 K씨에게 6월 13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30조제2항).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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