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방송환경 위해 국회는 ‘방송법’ 개정하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4일 0시를 기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장겸,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총파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KBS와 MBC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정권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의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주도한 KBS, MBC 경영진의 자진사퇴를 주장한 뒤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사진=경실련)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토대 위에 시민들에게 진실 전달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선거 관련 보도는 정부에 편향됐고 이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부당전보와 출연금지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MBC는 기자들의 성향·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활용하기 까지 했다.

이 결과 2016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KBS와 MBC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2, 3위를 차지했고 최근 미디어오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KBS와 MBC 사장 사퇴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총파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국민의 방송’ KBS와 ‘만나면 좋은 친구’ M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제 역할을 포기한 KBS, MBC 사장 등 경영진은 책임지고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

파업을 시작하는 구성원들은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체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파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파업이 KBS, MBC 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KBS, MBC 구성원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더 큰 지지와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여야 추천 인사의 비율을 맞추고 어느 한 쪽이라도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등을 즉각 개정하여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KBS, MBC 구성원들의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강력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 우리는 공정한 언론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