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 중단해야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불거짐에 따라 안보 관련 상임위만 한정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진=경실련)

자유한국당은 체포영장 발부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옹호일 뿐 정기국회 파행을 불러올 이유라기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민생외면과 개혁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즉각적으로 복귀할 것"은 촉구하며, 5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은 명백한 개혁발목잡기이자 책임방기다

MBC가 PD와 기자들에게 부당하게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도 이를 인지하고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은 고용노동지청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은 반면, 김장겸 사장은 4~5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끝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장겸 사장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안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 됐다. 그럼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체포영장 발부에 이른 것은 김장겸 사장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강하다.

어제 김장겸 사장이 소환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판가름될 것이다. 아직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그것도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하며 국회 보이콧이라는 파행을 불러온 것은 김장겸 사장과 자유한국당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보여온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보도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회파행의 명분도 없이 정쟁을 일삼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공영방송 사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방송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즉각 정기국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현안 및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라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단순히 외교⸱안보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어느 때보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의와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경실련도 권력기관 개혁, 부정부패 근절,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주거안정 등 8대 분야 40개 개혁법안을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기국회는 입법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도 진행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하루 속히 재개되어 합리적인 토론 속에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무책임한 태도를 거듭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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