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양병철 기자l승인2017.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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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특히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함께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 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 만큼 양수시설 조정을 통해 수문 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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