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를 지연시킬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소송에서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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