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편법 웬 말이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7.10.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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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 앞,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써 6일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탈진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을지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다.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두 달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학교비정규직차별해소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임금 80% 공약이행이 요구였다.

핵심적으로 근속수당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오던 차,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전 교섭의제로 합의하지도 않았던 임금체계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된다며, 기존 최저임금산정기준 243시간을209시간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는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법․편법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편법적 사례를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정부에 의해서 무색해지고 있는 꼴이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심의위를 열어서, 정규직 전환율 0%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야 말로 배신감과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추석 전 타결을 촉구해왔다.

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숨은 노동은 계속되어 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책을 정부가 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편법적 방법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을 지도해야 한다. 추석연휴 더 이상 서울교육청 차디찬 바닥에서 단식농성이 아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10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함께해 갈 것이다. (201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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