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l승인2017.10.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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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보도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그동안 성명서와 논평, 공론화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론화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프로그램인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을 4일 앞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지역주민, 노동자, 관련 업체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공기업 한수원에 의해 진행되던 사업이고, 지역주민·노동자·관련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상이나 일꺼리를 받았던 이들이다.

따라서 건설 중단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밝히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건설 중단시 정부의 대책안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론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공개 조치는 오히려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가로막는 일이다.

정부의 대책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혹은 보완되어야 할 지점은 없는지 등은 시민참여단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13일 시작하는 합숙토론 이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자료이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 검증위원으로 선임했다가 해촉되었던 부산대 윤모 교수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산대 윤모 교수는 그간 공개 토론회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인 친원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중단/재개측 자료집 등을 검증하는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검증위원 활동 중 공론화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건설재개 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비상식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에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윤모 교수의 해촉을 요구했고 결국 해촉되었다.

하지만 해촉 이후에도 건설재개측은 윤모 교수를 토론자로 지명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문을 통해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경위’, ‘윤모 교수의 건설재개측 활동이 방치된 배경’, ‘검증위원 해촉 이후에도 공론화위 일정에 참여가 허용된 근거’ 등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론화위 검증위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은 토론자료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유포되어 악의적인 보도에 이용된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입장 표명과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은 9월 25일자 1면 톱기사로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담긴 내용은 건설중단/재개측이 토론자료집을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자료가 임의로 유출되고, 그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신고리백지화 시민행동 측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공론화위원회에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 건은 공론화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편의적으로 유통되어 공론화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최소한의 신뢰관계까지 무너뜨린 사례로 공론화위원회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개월로 지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일정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제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합숙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은 시민참여단이 제대로된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판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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