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L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장관은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의 후분양제 약속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또다시 하세월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미 참여정부 당시 로드맵이 수립된바 있으나, 관료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범사업이후 무력화, 폐지된바 있다. 정부가 후분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LH공사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미 공공은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10년전부터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했던 바 있다. 부영 부실시공 등 선분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LH공사는 즉시 시행이 가능함에도 로드맵을 또다시 수립한 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수억원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하락시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또한, 짓지도 않은 주택을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투기가 계속 되는 이유는 후분양제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의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공기업인 LH공사는 즉시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공공아파트(공공택지에서 공급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분양가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하고, 민간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선분양시에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예약제 적용(주택예약제는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1~2년 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제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속히 의지를 같고 추진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12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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