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기호에 따른 지원배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전재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 (사진=전재수국회의원실)

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좌파’, ‘야당지지’, ‘시국선언’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와 같이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201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래포럼’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차원에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10년에 지원받은 6개의 영화제 중 동결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예산이 삭감됐고 당시 문체부 예산이 12%이상 늘어난 만큼, 문체부의 변명이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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