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8219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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