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하반기부터 월평균 2천700원 내외를 추가지출하게 됐다. 하지만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비급여항목(보험이 부담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제도운영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했다. 보험료율이 4.05%로 결정돼 소득대비 0.2%(평균 2천500~2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재가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공적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열악한민간기관이 노인요양서비스를 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다 제도 시행을 6개월 앞두고도비급여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 라인 등 서비스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전 국민이 사회요양보험의 잠재적인 대상자 임에도 불구, 정부가 사회적 파급력과 중요성을 무시하며 ‘날림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요양보험의 노후보장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복지부가 공공부분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예산, 시설, 인력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공급확대계획을 마련하고 민간부분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정된 요양보험 수가체계는 종사자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책정해 요양종사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비정규직화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공공인프라 확충이 제도시행의 선결조건인데 구체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이 열악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도가 시작된다면 전 국민 노후 보장은 빈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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