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민간 취미활동 위장 지시에 야간·휴일에도 댓글 작업. 월 25만원 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계획·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상세히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국방부 정보사업 예산 6억8천1백만원을 배정받아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하고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는 등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한 ‘군 작전’비율은 30％에 불구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의 여지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매달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2011년 월 5만원이었던 수당을 이듬해부터 5배로 증액됐고 2013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공작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