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도방과 반고용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키스알바 등 개인형 성매매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위 영계문화, 외모주의와 그에 따른 소비를 부추기는 매스미디어의 유혹과 청소녀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상품화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녀들의 피해사례 중 법률지원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청소녀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는 청소녀들은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에 의해 무조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청소녀의 경우 성매매 피해상황이 확실하더라도 강제교육의 대상으로(선도 차원에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지침으로 인해 범죄 행위자가 받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청소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다행히 현장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내년부터는 그 지침이 철회될 것이라고 한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청소녀 선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불러올지 성찰해봐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청소녀가 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과정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녀의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의 마인드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고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도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녀 지원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녀 지원시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녀(주거가 불안정한 환경의 청소녀 등)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지원으로 인해 지원시설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다. 또한 기존 쉼터 입소 청소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지원시설에서조차 적응 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매매 유입의 접근성이 가까운 사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가출한 10대 청소녀들의 특성에 맞게 접근성을 높이는 적절한 지원시스템 개발 및 성매매피해 청소녀 지원시설은 절실한 문제다.
네 번째는 청소녀를 성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이다. 성구매자의 조사과정은 성구매한 청소녀가 10대 인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녀에게 ‘한 사람의(성구매자) 인생이 달려있다, 다시 한 번 잘 봐라’는 등 수사관의 압박으로 오히려 청소녀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 또한 인터넷(전화방 등)성매매 피해 청소녀의 경우 다수의 성구매자 조사 때문에 길게는 한 두어 달을 수사기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청소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속에 장시간 시달려야 한다.
서구의 경우 성구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자신이 구매한 여성이 청소녀인 것만으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상공개 및 보다 강한 처벌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 예방교육, 피해지원 등 청소년지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한다. 정말 더 나은 사회, 희망 있는 내일을 청소녀, 소년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정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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